학술진흥법

개정안제9조(학술활동의 육성·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술 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연구윤리지침의-------------------------------------------------------------------------------------------------------.

개정안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이하 “학술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성과의 유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학술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 성과를 대학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