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개정안제258조의2(주거용 부동산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의 주택, 준주택 및 그 밖에 사실상 주거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토지 위의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도청구의 집행일 30일 전(첫 번째 집행이 불능된 이후에는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 2. 인도청구의 집행대상 및 집행시기 3. 집행관의 성명, 집행관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집행관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시기(특보 발표 시부터 해제 시까지를 말한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87조 및 제1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