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3(소방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