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확대
법 제정 이전에 세워진 학교라도 기숙사나 합숙소, 특수학교라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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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소방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 학교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내진설계 기준 준수 및 교육부장관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시설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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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프링클러
화재 발생 시 열에 의해 자동으로 터져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소방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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