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박성중 의원 외 9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제41조(과태료)
의원 299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51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