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검증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내용 검증 및 수정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을 검증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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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정보보호 공시)
변경 전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관련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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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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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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