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9조(권익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69조의2(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9조의3(차별행위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