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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발의 법안

609건 · 1/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8.31	20089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8.31	20089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9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9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1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31	20089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8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9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0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0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8.31	200890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90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9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9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31	200889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9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89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89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9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88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1	20088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8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1	20088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8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8.30	200888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0	200887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7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7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7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7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8.30	20088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6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0	20088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6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30	200886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8.30	200886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8.30	20088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5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56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30	20088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0	20088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30	2008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5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5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8.29	20088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4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8.29	2008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4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44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4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3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3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29	20088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3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3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9	20088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9	20088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11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8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8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8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815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81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1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12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1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8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0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0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0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80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05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장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80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0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8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8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9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9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9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9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9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9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9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9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8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8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8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8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8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8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7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7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8.28	2008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7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20인	바른정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7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6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6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6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5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5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5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5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5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5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4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4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4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4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8.28	2008737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3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3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3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8.28	20087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2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8	20087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2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8	20087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25	201013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25	20087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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