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근로계약)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제14조(건강보험)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2조(차별 금지)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