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또는 반출한 물품등의 재반입 등------------------------------------------------.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재반입 조건의 준수 여부 확인)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반출한 물품등의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의3(이행강제금) ① 통일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반출한 물품등의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반출한 물품등의 재반입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