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현행 조문

현행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안⑤ 제3항에 -------------------------------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5항-----------------------------------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8조(준공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준공검사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8조(준공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거나(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현행 조문

현행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생 략)

개정안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 있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147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47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현행 조문

현행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현행 조문

현행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같은 조 제6항에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제17조제7항---------------------------.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현행 조문

현행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제44조(매립지의 사용)

현행 조문

현행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