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외부와 단절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하여 조사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신청자’, ‘임시보호시설’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 각 신설).

나. 인권보호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인권보호관과 보호신청자 또는 보호대상자간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 정착지원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일원화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2조).

라.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임시보호기간 동안 보호신청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조사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보호신청자(보호신청을 철회한 자도 포함)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

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아.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기간 및 조사절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자.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보호신청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신청의 일시 및 경위, 보호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차. 보호신청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면접, 서신 수수 및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안 제7조의7 및 제7조의8 신설).

타.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신청자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파. 통일부장관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