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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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28	21203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6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8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6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황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3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3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03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33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2.27	21203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등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3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29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등2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02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9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24	21202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9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93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9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9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2.24	212029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2.24	21202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4	212028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7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7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7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7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6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4	212026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5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5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212025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120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12025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4	212025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4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4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3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4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23	2120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2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21202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3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21202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212020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3	21202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07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2.23	212020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05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0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0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2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9	법률 제명 약칭법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3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0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90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7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01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01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0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01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015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2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01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01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