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 대표자 등 임원 선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의무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 및 그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투표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