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에서의 음란물 등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당 범죄에 대하여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2. 12. 27.)되었음.

이에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