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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5.29 | 1804985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9 | 1804984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29 | 1804983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9 | 180498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9 | 1804981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9 | 1804980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8 | 180497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8 | 180497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8 | 180497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8 | 180497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8 | 1804975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71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7 | 180497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69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68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67 |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66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7 | 1804965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7 | 1804964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7 | 1804963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62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6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60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7 | 1804959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5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7 | 1804957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5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55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54 |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53 |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52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51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50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7 | 1804949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48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47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46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45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44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43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42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41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7 | 1804940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7 | 1804939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7 | 180493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6 | 1804937 |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 김정권의원등 3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5.26 | 1804936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6 | 18049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기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6 | 180493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동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6 | 1804933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6 | 180493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5 | 180493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25 | 180493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낙균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5 | 180492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5 | 180492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5 | 1804927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 황우여의원등 2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2 | 1804926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선의원등 1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2 | 180492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2 | 18049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2 | 180492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2 | 18049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22 | 18049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수정가결 | |
| 05.22 | 180492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2 | 1804919 |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2 | 1804918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선택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2 | 180491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등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2 | 1804916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2 | 180491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하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2 | 1804914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1 | 180491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2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1 | 18049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철회 | |
| 05.21 | 180491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21 | 1804910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1 | 180490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20 | 180490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20 | 1804907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0 | 1804906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동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철회 | |
| 05.20 | 180490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0 | 180490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0 | 1804903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20 | 180490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9 | 18049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5.19 | 1804900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21인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5.19 | 180489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9 | 1804898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9 | 180489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19 | 1804896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05.19 | 180489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9 | 1804894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9 | 1804893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 05.19 | 180489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병국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9 | 180489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등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9 | 180489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구식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9 | 1804889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9 | 1804888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용석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5.19 | 180488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86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85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18 | 1804884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5.18 | 1804883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8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5.18 | 1804881 |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 | 유기준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7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78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77 |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7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7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74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5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73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5.18 | 1804872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71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70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철국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69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6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67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66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65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6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6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6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61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8 | 180486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8 | 1804859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5 | 180485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5 | 180485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5 | 1804856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5 | 1804855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5 | 180485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5 | 1804853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5 | 180485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9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5 | 1804851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5 | 1804850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4 | 180484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484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5.14 | 1804847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5.14 | 180484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4845 |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4 | 180484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5.14 | 180484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13 | 180484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13 | 1804841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2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5.13 | 1804840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호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5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3 | 1804833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2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3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35인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29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25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3 | 1804828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하균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482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482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4825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2 | 180482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2 | 1804823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2 | 1804822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21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25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20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1 | 1804819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2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8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6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1 | 180481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1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3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11 | 1804810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1 | 1804809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 이범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5.08 | 180480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택기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8 | 1804807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8 | 180480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8 | 180480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8 | 180480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은희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8 | 180480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광재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8 | 180480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광재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8 | 1804801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7 | 1804800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479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문환의원등 2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5.07 | 1804798 |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7 | 180479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5.07 | 180479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5.07 | 1804795 | 미용업법안 | 손범규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7 | 180479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7 | 1804793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4792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479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479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478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성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4788 |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478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4786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4785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기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478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5.06 | 1804783 |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06 | 180478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