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직접·신용 대출로 민간금융의 취약부분을 보완함에 따라 기금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나 결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원활한 채권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정책자금 증액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채권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잔액도 발행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진기금의 손실금에 대한 정부보전 근거 명시 및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채권발행 한도를 적립기금의 10배에서 20배로 증액토록 함(안 제65조).

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손실 발생 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토록 함(안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