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이나 주민의 요망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전국적 협의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 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는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나. 소관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이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