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안이유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를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인들이 법원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실제로는 배당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해야 확인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들은 배당표를 보고 배당순서 및 배당금액 등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당일 밖에 할 수가 없음. 짧은 시간안에 정당하게 배당되었는지 배당표를 검토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쉽지 않은 작업임. 이에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할 때 배당표원안도 함께 발송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할 때에 함께 발송하도록 함(안 제1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