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종전에는 금융기관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기관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은행 등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었으나,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행하는 자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수행)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전자금융업자의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전자금융업자만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불평등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