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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석유제품의 가격은 국가 경제발전과 서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등 공공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한편,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세금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잉여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현행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어 국민경제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20% 인하함(안 제10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2(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