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안이유

현행법 하에서는 같은 액수를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연소득에 비하여 고액을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는 동일 액수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에 비하여 소득공제의 폭이 크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일시 기부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늘임으로써 일시 기부자와 정기 기부자간 혜택을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