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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2인 ·
일시정지 또는 정차 중인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
현행
개정안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