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국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게 되어있던 「교육공무원법」 제11조가 1990년 10월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10월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이 법이 2005년에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하여 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원특별정원의 연차별 확보와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졸업자가 구제된 반면, 이 법에서는 교원으로의 임용적격을 심의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심의가 시험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시험에서 탈락한 자는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였음.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에게 교원으로의 임용적격에 관한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의 또한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위원회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교원임용이 적격한지에 관하여 심의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의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중 특별채용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