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등록의 제한) ----------------------------------------------------------------------------------------------------------------------------. 1.～7. (현행과 같음) 8. 대부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 1.～5. (현행과 같음) 6. ------------------------------------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다른 대부중개업자에게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금융위원회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10(대부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협회는 제18조의3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부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과징금) 시․도지사는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의견제출) ①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시․도지사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5(이의신청) ①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시․도지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산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시․도지사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