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별도의 계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계정으로 이전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조의2(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둘 이상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들”이라 한다)가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사항 2. 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사용자를 제도를 대표하는 자(이하 “대표사용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용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대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의 대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용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의 작성 및 변경 2. 그 밖의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의 대표사용자는 제2항 단서의 등록없이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의 대표사용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적립금의 장기 안정적 운용------------------------------------------------------ ③ 이 법에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적립금이 투자되어 운용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리금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이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금융상품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의2(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방법, 절차,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항 각 호의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2. 거짓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사용자는 사용자들을 위하여 제13조의2제4항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의2제1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특정 사용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제13조의2제1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을 강요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개정안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대표사용자 6.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 대한 등록 없이 제13조의2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대표사용자

개정안제33조(벌칙)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7항을 위반한 자 제35조(과태료) ①제19조제1항·제20조제4항의 규정-------------------------------------------------------------------------------------. ② 제20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퇴직보험 등의 지급방법은 제12조제6호다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