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09-05-08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따라서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5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금전·물품 등이 제공되는 경우와 제1호-----------------------------------------------------------------------------------------------------------------------.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⑥ ∼ ⑨ (생 략)

개정안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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