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발의 법안

118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31	200006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0000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00006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000059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1	200005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05.31	200005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0000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0000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1469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10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30	20000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5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4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5.30	20000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4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3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3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32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2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2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의원 등 125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25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24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2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21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5.30	20000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18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5.30	200000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00000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0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배덕광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000001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191873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3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31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6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1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70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8	19186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8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3	191867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12	19186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186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86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5.02	19186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