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3條의5(國·公立大學 敎員에 관한 規定의 準用) 學校의 長이 아닌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第11條第4項·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현행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안⑦ 제6항 단서----------------------------------------------------------------------------------------------.
현행第54條의4(기간제교원)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54條의4(기간제교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현행第62條(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① 私立學校의 敎員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區分에 따라 學校法人·私立學校經營者 및 당해 學校에 敎員懲戒委員會를 둔다. 다만, 私立幼稚園 敎員의 懲戒事件은 「교육공무원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다.
개정안第62條(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54조의3제6항 단서-------------------------------------------------------------------------------------------------------------------해당-----------------------------.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는 5人 이상 9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 委員은 당해 學校의 敎員 또는 學校法人의 理事중에서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命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