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제2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받아 다시”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시 이 법의”를 “이 법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