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더라도 공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임.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짐.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계획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 제7조제2항제7호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