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5---------------------------------------. -----------------------------------------------------------------------------------.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①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4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경우 2. 구조조정 등 해당 사업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