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39조(전역 보류)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보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