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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16-05-1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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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예산계상)

현행 조문

현행제9조(예산계상) ① (생 략)

개정안제9조(예산계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내국세나-------------------------------------------------------.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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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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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5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