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개정안1. ---------------------------------------------------------------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개정안라. 관련 업계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