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7조 중 “6·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