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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16-05-13 발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현행제16조(재정) ① (생 략)

개정안제16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현행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56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