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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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30	212569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9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9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9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9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9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7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6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7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6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256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5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1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4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256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21256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7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256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212562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21256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1.27	21256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21256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21256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7	21256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8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600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9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6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2559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9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8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2558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8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8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8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75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255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72	간호법안	고영인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7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11.22	21255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255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5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1255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5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5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5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12555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1	212555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5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1	21255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9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0	21255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2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1255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0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0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12550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0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0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50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254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4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3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7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2548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