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개정안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3(실시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신고 또는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5.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 6.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