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하는 사례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