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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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3	212527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2526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2525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25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2525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252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252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5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252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252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4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252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2524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252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