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함)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사외이사 겸직만 가능합니다.

최근 권영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상태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됐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등 전공 분야 활동으로 사실상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가까운 활동을 해도 관리가 전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의2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