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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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30	21158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8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8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8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21157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7	21157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1576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576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6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3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26	211571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57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57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57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5714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57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6	2115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5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5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57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5	2115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7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69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69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69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1569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9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3	211569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3	21156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90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1568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82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0	211567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15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철회
05.19	21156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1156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6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6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6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6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19	2115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11565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28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5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9	211564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56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5646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564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8	211564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56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3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5.17	211563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05.17	21156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7	21156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2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3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5.17	21156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2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156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19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하태경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1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15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0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560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0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0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56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13	21156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56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60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55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59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559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11559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5.13	211559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5.13	211559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1559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5.13	21155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5.13	21155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