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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 구급대, 항공기,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외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약품이 없어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이들 시설에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47조의3,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지원)
제47조의3(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