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해양레저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