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3인

AI 브리핑

해양레저특구 개발을 위해 국가 소유의 땅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해양레저산업과 수상관광이 활발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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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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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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