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안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의2(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33조(청문)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안제3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⑤ ----- 제4항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