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매년 학교 교육시설에서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내 화재예방, 화재취약시설 개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안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설 신축 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수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소방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