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을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