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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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12	211556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11555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5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5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2	21155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5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5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1	211554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4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45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4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1	211554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0	21155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3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철회
05.09	211553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1553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3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3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5.09	21155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155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1155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9	2115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2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211550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50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5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50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504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병훈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5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50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5.04	21154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154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1549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49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49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49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493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04	211549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4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4	211548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4	211548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21154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8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5.03	21154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7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7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154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무소속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1547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15473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1547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154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1154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무소속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1546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02	21154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154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